개인회생부채탕감 주부개인파산변제금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도산사건 적시 처리를 위해 외부 전임회생위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산곡 개인회생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주위에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거나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부채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도박 또는 낭비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부채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매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하고 좋지않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 또는, 변제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대물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을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과 그 외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12개월)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60개월(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부채를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과도한 부채를 이겨낼 수 없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5억원 및 10억원 미만의 채무에서만 개인회생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