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울러 자살 및 가정파탄 등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사금융 사범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서민들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사범, 인터넷 사기도박, 농가 수확물 절도 등 민생안정 저해사범은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에 소득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70프로만 면책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과도한 빚으로 인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파산결정을 받은 사람은 남은 부채를 면책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법원에 낼 수 있는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은 늘지 않는 반면 주택대출이나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카드사용이 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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