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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는 징역 12개월(1년) 4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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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개인회생의 신청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다양하지만 직접적 이유는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경영난.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A원장은 기존에 있던 부채를 변제해 왔고 의원 매출이 상승세에 있어 채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코로나19(COVID-19)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30%이상 감소해 적자로 전환됐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부채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빚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빚은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배우자 재산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쉽게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 그는 결국 개인회생의 신청했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