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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60개월(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인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미상환 누적 인원은 3만5000명, 액수는 418억원에 달했다.부동산의 재산목록 가치 = 환가예상액(현시가) – 담보채권액･ 예로서 환가예상액 1억원 – 담보채권액 8천만원이라면 부동산의 가치는 2천만 원이므로 총변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할 경우 재산처분이 필요없다.무엇보다 부채가 없는게 제일 좋겠지만 앞으로 어떤 누구도 모릅니다.대출금을 갚아간 성실 상환자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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