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법원이 개정안 시행 전 변제인가 절차를 밟은 채무자는 기존대로 최대 5년 간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변제를 인가받은 시점에 따라 채무자 간 변제기간이 최대 2년까지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심플하게 접근을 한다면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는 파산이 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만약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해 변제해야 하며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도 받게 됩니다.주위의 권유, 추천 등을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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