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조건 전문직파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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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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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허가되면 모든 부채는 소멸되지만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한 직장인은 법원 게시판에 지난해 7월 개인회생 인가 결정으로 매월 변제금을 갚고 있는데 올 2월부터 회사 재정이 악화됐다면서 유급휴가로 월급의 70퍼센트인 200만원만 받는데 변제금이 매달 167만원이다.채무자가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116조 2항). 지급정지는 독립된 파산원인이 아닌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이지만 입증을 하기만 하면 지급불능의 상태로 추정하여 파산원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