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해서는 지급불가능과 지급정지 이외에 총채무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도 파산원인이 된다. 단,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에 국한하고 채무초과는 제외를 합니다(117조 2항). 이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신용을 변제할 능력의 구성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경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면 모든 빚을 면책 시켜주는 파산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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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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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려운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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